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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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서비스의 서비스 협력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3-11-08 16:29
조회수
2,490

 

[사안 및 쟁점]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근무해 오던 서비스 기사(협력 기사)들이 협력업무 종료 후 회사를 상대로 본인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

위 협력 기사들이 근로자인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인지 여부가 쟁점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회사의 인적 조직, 업무 배정 및 서비스요금 결제방식, 근무형태, 업무 내용, 평가, 복지 혜택 등을 고려할 때 협력 기사들이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해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협력 기사의 종속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일부 인정됨에도, 본 건 서비스대행계약의 취지․범위와 회사의 인적 조직․근무형태 등에 나타난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더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