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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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코디는 근로자가 아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5-18 17:28
조회수
2,914

 

[사안 및 쟁점]

 

웅진코웨이가 판매하는 정수기의 임대계약 체결과 필터 교환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오던 코디(CODY, COWAY LADY의 줄임말)들이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자기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

 

코디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인지가 쟁점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웅진코웨이가 생산한 정수기의 임대와 그 정수기 등의 필터 교환 등 점기점검 서비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코디들은 웅진코웨이에 전속됨이 없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코디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최초로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로(종래 같은 취지의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해 왔음), 코디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둘러 싼 수년 간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