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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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임원도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23:01
조회수
2,967

 

【사안 및 쟁점】

사단법인의 상근 이사인 원고는 상근 부회장과 비상근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퇴직하자 사단법인(피고)을 상대로 퇴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고 조직 내에서 권한은 큰 반면 활동에 제약이 적은 고위직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인가?

 

【판결요지】

원고가 사단법인인 피고로부터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았고, 비상근 회장과 상근 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매일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상근 부회장을 보좌하여 담당부서를 정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갑종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상무이사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원고는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집행권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노무에 종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판결의 의의】

사단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고위직 상근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정면으로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