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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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문제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22:57
조회수
3,250

 

【사안 및 쟁점】

피고는 섬유제조회사인 원고 회사의 제조공정 중 하나인 중합기의 설계도면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기계를 제작한 다음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변호사 비용 5.4억원의 적극적 손해와 기계설비의 판매수입 26억원, 중국 섬유제조업체들의 섬유 제조․판매이익 930억원 혹은 이 사건 기계의 통상실시료 수입 529억원 등의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중 일부청구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손해의 추정)에 나오는 각종 손해액 추정, 인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고, 나아가 피고가 중국 업체에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문제가 되었다.

 

【판결요지】

가.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침해 사실과 관련하여 변호사 법률자문보수료 등으로 지출한 돈은 민법 제393조 제2항이 정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가 중국 섬유 제조업체들에게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피고를 포함한 동종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원고가 중합기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이래 현재까지 위 개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다수 회사가 원고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영업규모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6억 원 정도이다.

 

 

 

 

【판결의 의의】

 

 

법원은 각종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에 따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 위반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침해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논점이 다투어진 사례이다.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하는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영업비밀의 특정 문제, 영업비밀 해당성 및 침해 해당성,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논점이 다양하고 각 논점마다 다툴 여지가 많음에도 그 동안 활발한 논의가 없었는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다툰 많은 논점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