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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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의 일부 내용이 사후에 보충된 경우 그 효력은?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22:57
조회수
2,579

 

【사안 및 쟁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의 일부 항목을 확정하지 못하여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가 인가신청 전에 사후적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하자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가?

 

【판결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할 당시의 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이 공란이었으나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서에는 위 공란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인가한 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

 

【판결의 의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아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처분청으로서는 동의서를 받을 당시에는 공란이던 부분이 인가신청을 할 때 보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는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