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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자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방법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22:55
조회수
2,383

 

【사안 및 쟁점】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산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인가,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청산금에서 이러한 제한등기를 말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공제할 수 있는가?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없다.

 

【판결의 의의】

종래 청산금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산출된 청산금에서 권리제한등기(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를 말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이 경우 조합원이 청산금 전액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설시한 보기 드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