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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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인 ‘즉시 최고’에서 허용되는 최고의 기간과 그 사유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22:53
조회수
2,376

 

【사안 및 쟁점】

A조합은 창립총회 후 바로 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고 구분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참여를 설득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다가 제1회 정기총회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를 하는 등 매도청구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 사건은 이처럼 지연된 최고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결요지】

집합건물법이 지체 없이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후 즉시 최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원고 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들을 포함한 더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계속하다가 제1회 정기총회에서 비로소 매도청구 추진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한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의 의의】

도시정비법은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법원이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오다가 도시정비법 아래서는 이를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