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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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주민총회 소집에 있어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의 요건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22:51
조회수
1,813

 

【사안 및 쟁점】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추진위원회와 갈등 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 A 등이 주민총회를 개최한 경우로, 그 소집 절차상 및 결의 내용상 하자가 문제된 사안이다.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및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A는 추진위원장에게 주민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추진위원장이 이유 없이 주민총회 소집을 지체할 경우 감사에게 그 소집을 요구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안건이 추진위원 해임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의 동의를 얻어 발의 및 소집하여야 하는데, A가 이러한 일련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주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주민총회를 소집한 것은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또한 추진위원장에게 직무유기 및 태만, 품위 손상,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등 이 사건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해임결의는 해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내용상 하자가 있다.

 

【판결의 의의】

주민총회 소집 절차가 정관 규정에 어긋나고 추진위원장 등 임원,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 사유가 없음에도 해임결의를 한 주민총회 결의는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선언한 사례로, 주민총회 소집 및 결의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