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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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복수의 정비업체는 민법상 조합관계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22:50
조회수
1,767

 

【사안 및 쟁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용역계약은 한 회사와만 체결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에서는 두 구역이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되면서 그 동안 각 구역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A회사(원고)와 B회사 모두가 추진위원회(C1)와 사이에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던 중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A 및 B회사는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조합(C2)에 대하여 용역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는데, B회사의 채권자인 甲(피고)이 B회사의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자 A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위 용역대금채권이 민법상 A와 B회사로 구성된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판결요지】

①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A회사와 B회사는 모든 업무를 협의하여 수행하기로 한 사실, ② A회사와 B회사는 조합설립동의서에 관하여만 동의서 징구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 구역을 나누었을 뿐, 나머지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한 사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조건에서 용역비의 산출,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A회사와 B회사를 구분하지 않은 사실, ④ A회사와 B회사가 우선 각 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회의에서 지분을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조합관계에서 지분을 정하는 방식을 합의한 것일 뿐인 사실, 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A회사 70%, B회사 30%로 지분을 정하였는데 B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⑥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나, A회사와 B회사의 용역업무 수행 여부에 관한 분쟁 때문에 전체 용역비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A회사와 B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용역 업무에 관한 민법상의 조합관계에 있고, 위 용역대금채권은 위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판결의 의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지만 두 개의 정비업체가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비업체들 사이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조합원 중 한 회사에게 제3자이의 소송을 인용한 점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