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1. 법인소개
  2. 주요처리사례

가처분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되면 이는 위 가처분의 취소사유인가?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22:48
조회수
1,967

 

【사안 및 쟁점】

A사단법인의 사원 B 등(이 사건 피신청인들)은 대표자인 C(이 사건 신청인)를 상대로 대표자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B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 그 후 B 등은 A법인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에서 "C가 A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C가 B를 상대로 위 본안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효력을 상실되었고 따라서 B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소멸되었다면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위 본안판결 확정으로 B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C는 법인등기부상 B가 직무대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가처분채권자들인 B 등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가처분이 실효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집행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결의 의의】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들이 지위부존재 확인의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소멸하고 그에 따라 직무대행자의 지위도 상실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 경우에도 그 결정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가처분취소 소송을 인정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결정으로, 가처분 사건의 본질을 음미해 볼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