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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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임시총회 소집과 법원의 총회소집허가 요건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22:46
조회수
2,917

 

【사안 및 쟁점】

A 사단법인의 조합원 甲 등은 법인 대표자에게 규약에 따른 일정 수의 조합원 연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자가 소집을 거부하였다. 이에 발의자인 甲 등은 후일 소집절차상 하자에 관한 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에 앞서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위 허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판결요지】

법원은「A 사단법인(조합)의 규약 제17조 제4항이 ‘재적조합원 1/3 이상의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성 유무에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조합장이 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공동명의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접 그들 명의로 위 임시총회를 소집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판결의 의의】

사단법인의 규약에 그 구성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대표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다’거나 ‘감사에게 소집을 요구하여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거나 이 사건처럼 ‘발의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예가 많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규약의 규정에 따라 발의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건 결정을 계기로 이러한 논란이 종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