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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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강제경매할 수 있는예외사유로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의미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22:43
조회수
2,865

 

【사안 및 쟁점】

A회사(피고)가 B재건축조합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이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B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건축사업부지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자, B조합에 자신의 토지를 신탁한 조합원 甲(원고)은 위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① 이 사건 강제집행은 신탁법상 강제집행이 허용되므로 위탁자인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② 신탁재산의 일부에 대한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 전부에 대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공정증서상의 권리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전제로서 그 채권이 유효한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판결요지】

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공정증서상의 권리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B조합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도 아니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신탁재산의 위탁자로서 제3자의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원고가 신탁재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신탁자에 불과하나, 피고의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위법한 이상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준하여 단독으로 신탁재산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256조 단서).
다. 수탁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신탁재산에 대하여 책임 귀속시키려면 우선 수탁자의 권한 내의 행위여야 하고, B조합의 정관 제18조 제8호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B조합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수탁자의 권한을 넘은 것으로 그 계약상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의 의의】

그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다. 이 판결은 신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효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점과 위탁자의 일부가 신탁재산 전체에 대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판결로 B조합의 전임 집행부와 제3자(A회사 및 그에게 채권을 양도한 회사)가 서로 짜고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