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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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회원 동의 없이 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19:42
조회수
1,686

 

【사안 및 쟁점】

피고는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이고, 원고는 위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판매를 위한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면 원고는 물품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피고에게 용역 수수료로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면서 용역수수료 매출액에서 그 할인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중 위 공제부분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매출액이 과다 계상되어 법인세를 초과 납부하는 손해를 보았다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은「피고가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하는 적법한 공급가액은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액, 즉 원래 원고가 책정한 물품 판매가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정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므로, 피고가 자신이 임의로 책정한 할인된 물품 판매가격에서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정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의 의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하는 공급가액은 할인이 적용되기 이전의 수수료액이고 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취득하면서도 할인쿠폰 발행에 따른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용역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불법적인 세무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법무법인 우면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고, 현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