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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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결산재무제표 감사 아닌 다른 목적의 감사 방해행위는 외부감사법 규율대상 아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19:12
조회수
1,573

 

【사안 및 쟁점】

피고인은 2009. 3.경 자신이 대주주인 상장회사 A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자본 전액잠식,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 등의 이유로 A 회사의 2008년 결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게 되자, 2009년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이후 A 회사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하여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를 자신이 양수하여 A 회사의 자본이 충실해진 것처럼 꾸미는 한편 다른 비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서류를 꾸며 회계법인에 재감사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위와 같은 행위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감사인 등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을 위 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유죄인가?

【판결요지】

서울동부지방법원은「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는 정기 주주총회에 제공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피고인처럼 의견거절을 당한 당초의 결산재무제표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이와는 별개로 회사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재감사보고서와 확인서 작성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의 규율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의 의의】

회사의 이사 기타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기 주주총회에 제공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가 아닌 다른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인에게 거짓자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 위반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하여 회사 회계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