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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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조합원의 현금청산 청구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시까지 가능!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19:08
조회수
1,892

 

【사안 및 쟁점】

원고들은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하게 아파트 분양신청까지 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공고된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조합은 분양신청철회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만 허용된다면서 그 후에 원고들이 한 분양신청철회는 무효라면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원고들에게는 언제까지 현금청산의 기회가 허용되는가?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도시정비법에는 분양신청 철회시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현금청산제도의 취지는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이탈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기회를 조합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그 선택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조합 정관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명시한 것이 도시정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 시까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의 의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분양계약기간 종료시’까지로 명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사정 변동이나 사업에 대한 전망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현금청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법무법인 우면은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고, 조합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