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1. 법인소개
  2. 주요처리사례

채권가압류 이후에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는 처분할 수 있다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19:04
조회수
1,415

 

【사안 및 쟁점】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이고 A는 피고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작업을 수주한 회사인데, 원고는 A의 피고에 대한 바코드인쇄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는 피고에게 바코드인쇄작업을 B에게 양도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 통보를 받은 피고는 그 이후로는 바코드인쇄작업을 B에게 발주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바코드인쇄업체 변경이 무효라면서 피고에게 A에 대한 바코드인쇄대금 중 위 가압류금액 상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가압류 이후 바코드인쇄업체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판결요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피고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이후라 하더라도 바코드인쇄계약의 당사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압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위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이 사건의 경우 바코드인쇄작업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그 후부터는 제3채무자는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법무법인 우면은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