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1. 법인소개
  2. 주요처리사례

동업기간 중 동업자에게 교부한 돈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업수익 정산금으로 봐야!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18:59
조회수
1,589

 

【사안 및 쟁점】

피고의 남편 A는 친구인 원고와 화물운송업을 동업하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A는 피고의 이름으로 각 한 채씩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피고의 분양계약금을 원고가 대납해 주었다. 동업이 해지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은 대여금이라면서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와 A는 동업정산금 지급 대신 원고가 분양계약금을 대납해 준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원고가 대납해 준 돈은 대여금인가, 동업정산금인가?

【판결요지】

인천지방법원은「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입증책임은 돈을 준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남편 A와 동업기간 중에 지급되었고 그 기단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위 금원 외에 손익분배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에 따른 수익금 분배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그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 등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특히 동업관계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오고간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수익금분배 등 다른 명목의 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법무법인 우면은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