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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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에 입금한 돈은 대여금!

글쓴이
법무법인 우면
등록일
2012-01-12 18:56
조회수
1,583

 

【사안 및 쟁점】

원고는 A로부터 중견 주류도매회사인 피고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한 후 회사에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였다가 위 지분양도양수계약이 합의 해지되자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투입한 자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입한 자금은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은「회사의 경영자가 회사에 투입하는 돈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가수금 형식의 대여금에 해당하고, 위 돈이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투입한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의 의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에 투입한 자금은 통상 대여금이므로 회사가 이를 반환해야 하고, 투자계약서 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반환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회사 경영자가 회사에 투입한 자금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법무법인 우면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고, 피고 회사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었다.